보통이라면 6부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했겠지만, 6부 중 4부와 6부를 본방송으로 보지 못한 나는 어쩌다 보니 4부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 4부의 제목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즉, 빚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EBS 돈의 얼굴에서는 ‘빚’을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을까? 늘 이야기 하지만 나는 내가 인상 깊게 생각한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꼭 직접 보기를 추천한다. 6부 모두 합쳐서 300분의 시간을 쓸 값어치가 있는 다큐멘터리이다.
2024.04.16 - [보통의 날] - [EBS 돈의 얼굴] 1부 돈을 믿습니까 / 다시 보기 안내
[EBS 돈의 얼굴] 1부 돈을 믿습니까 / 다시 보기 안내
EBS에서 또 큰 일을 했다. 바로 EBS 다큐프라임 6부작. 어제 1부를 했고 한 시간 뒤면 2부가 시작된다. 경제 공부 필수 시청 영상으로 추천되는 EBS 가 방영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책으로도 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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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을 하는 채무자, 기타. 엄마랑 큰아빠가 빚쟁이인 걸 보고 안 되고 싶었는데 안 되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기타는 2년째 빚 갚는 중인데 채무 원금은 학자금 3000만원, 코인 마이너스 3000만 원과 또 3500만원. 총 9천만원. 남은 빚이 약 8300만 원이고 한 700만 원은 개인회생으로 갚았다고 한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정보를 나누는 오픈 카톡방 운영자인 피콜로. 피콜로는 채무 금액이 주식과 카드론으로 1억 7천, 병원비 대출 3천, 전세자금대출 2억 총 약 4억원인데 4억 중 1억을 감면하고 3억을 갚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주식 투자로 3억 손실이 났다고.
피콜로가 빌린 돈은 어디서 왔을까? 그 돈은 은행에 돈을 넣고 빼는 사람들의 ‘예금’이다. 대출자와 예금자 사이에는 빚이 있는데 그 사이를 중개하는 은행이 있다. 그 은행은 빚을 재촉한다.
또한 빚은 낸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추심업자’ 백우현 팀장이 있다. 채권자의 의뢰로 돈을 받아내는 백우현 팀장은 ‘추심은 돈을 받는 것이라며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제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 변제금의 20-30프로를 수수료로 받고 한 명이 담당하는 금액이 1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빚을 갚지 못한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 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의 권력으로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끄집어내기도 한다. 이 곳의 임차인은 월세 5개월치, 관리비 22년 치 총 24002400만 원의 빚이 있다.
채권자는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았는데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채무자의 사정을 봐준답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라고? 말씀하신다. 채권자 본인도 힘들었고 채무자도 더 빚이 많아졌다며.
2400만원의 빚은 ‘동산’으로 바뀌었다. 실은 물건을 창고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는데 3개월 동안 보관이 되고 이 물건들을 찾으려면 채권자랑 합의를 해야 한다. 그 전까지 보관료는 채무자가 낸다고 한다. 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될 것이다.
경매장, 컨테이너 짐들이 거의 최후에 도착하는 곳은 바로 경매장이다. 경매장 대표인 박영걸 대표도 수십억 원의 자산가지만, 본인도 채무자였다며 30년 전에 100억 날리셨다고 했다.
어떤 돈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데, 어떤 빚은 기회가 된다.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빚을 많이 내기> 위해서’라는 의사 이하영씨.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빚도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빚을 버리고 살 수 없다고 말한다. 40대 중반에 100억대 자산가인 그는 35살에 빚을 10억 지면서 막연히 곱하기 10을 한 100억을 벌어보자!라고! 생각하며 네이버 비밀번호도 ‘45세 100억’으로 했다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빚이 승인되면 기쁘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출자에게 예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금이 많은걸까?
아니다. 예금은 불어난다. 은행으로 가보자. A은행에서 예금자가 예금한 돈 100만 원이 있다. A은행은 그중 10만 원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090만 원은 대출을 해준다.
시중에 있던 90만 원이 누군가의 예금으로 들어돈다. B은행에 90만원이 예금되었다. B은행은 10%(9만원)를 제외하고 남은 81만원을 대출해 준다.
시중에 81만원이 누군가의 예금으로 들어온다. C은행에 81만원 예금되었고, C은행은 10%(81000원)를 제외하고 72만 9천원은 대출해 준다.
최초의 100만원이 은행 4번을 돌면 100만+90만+81만+72.9천 = 3,439,000원이 되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돈은 더~ 늘어난다.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익이니 은행은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피콜로씨가 말한다. 개인회생 직전에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데도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다고! 조금씩 야금야금 빌리니까 5천이 1억이 되고 어느덧 3천만원도 더 빌렸는데, 어느 순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었다고 한다. 기타는 은행에서는 이런 사태까지 올 것까지 알면서도 빌려준 건 은행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말한다.(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충격적이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 이유는 명확하다. 은행은 ‘대출’을 파는 곳이다.
부채는 자산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을 구매한다면 그건 빚이다!
라고 말하는 프린스턴의 교수.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만연해 있는데 한국은 세계 주요 34개국 중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 1위인 나라이며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 9,333만원,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 대출이다.
법원에는 특이한 시장이 있다. 부동산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오는데, 최고가를 낸 분이 집을 사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낙찰자는 권소연 씨. 본인의 시드와 약간의 대출을 하셨다고 했으며 경매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이 나온다고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로머’는 말한다. 집은 비싼 재화고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대출’이라고.
여기 소위 말하는 영끌족인 베리티씨가 있다. 대출금 약 5억 1천만원으로 2020년 집을 구매했을 때는 7억 5천, 2023년 봄 5억 초반까지 갔다가 현재 시세는 6억 5천이라고 한다.
‘홈 에쿼티’란 <현재 집 가격에서 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2020년 매입 당시 7억 5천 – 5억 1천 = 2억 4천 / 2023년 매입한다고 생각하면 6억 5천 – 5억 1천 = 1억 4천 으로 집 값 하락으로 인해 베리티 자산 1억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게 할까?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다. 은행은 늘 담보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이자를 받는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까?
100만원 예금하러 온 사람에게 은행은 3% 이자를 주고 100만원 중 9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 하지만 대출자에겐 10%의 이자를 받는다. 즉,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 상환액은 99만원이다. 은행은 단기로 예금을 받고(예금자-단기 상품 가입)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위험(대출자-장기 상품 가입)을 ‘금리’ 차이로 보상받는다..
예대금리차 = 대출 금리 – 예금 금리
계산해 보면 은행에 들어온 돈은 예금 100만원 + 대출원금 90만원 + 대출 이자 9만원, 총 199만원이지만 은행에서 나간 돈은 돌려줄 예금 100 + 이자 3만원 + 대출금 90만원 총 193만원이다. 은행은 이 거래에서 예대마진으로 6만원의 이익을 취한다.
만약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그 떼인 돈은 어디로 갈까? 그것은 다 전체의 책임으로 조금씩 다 짊어지고 있다고 본다는 신용관리사 26년 경력 성백림 씨. 모든 금융권에 법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쌓아둔다고 한다. 정상적인 고객도 이자라든가 상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부채는 매매가 가능하다.
부채가 원활히 거래되면 여러 사람의 부채를 모아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부채 상환의 위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이 만들어진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 어떻게 변하나?
집을 산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은행은 대출자의 빚을 쪼개서 투자사에 팔았고, 그 투자사는 그 빚을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다. 그리고 쪼개진 빚을 섞어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 즉, 나의 부채가 캐나다 연기금에 팔리고 한국 보험회사에 팔린 다음 다시 호주 은행에 팔릴 수도 있는 것이다. 2008, 2009년 금융위기가 큰 문제였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이 부채 묶음을 양질의 상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자는 빚을 갚지 못하고 그 채권에 묶인 사람들이 도미노로 쓰러진다. 2008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2010)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파산으로 2008년 대두된 국제 금융 위기로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로 금융기관 부실이 본격화되고 책임을 분산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연쇄적 파산이 촉발되었다.
목소리가 이야기한다. 빚과 벗과 돈은 같은 거라고,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참 이름 잘 지었다고. 공감하는 바이다 :).